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우리와 얘기 한다더니...”

"조 교육감, 짜맞추기식 평가에 권한 남용 절대 용납 못해"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서 서울자사고연합학부모회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일 자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자사고 재평가 결과발표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고 “이미 평가를 마친 학교에 대한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양순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용린 교육감 시절 이미 다 통과가 됐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또 말이 달라졌다”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청 민원실에 와 있다는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 번 조 교육감과 면담했을 때 직접 발표 직전에 (자사고)학부모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사전에 얘기 나누자던 약속과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계속 전화해도 회의한다며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시 내 자사고 8개교가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양 회장은 “교육청에서는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간 것이지 교육청 쪽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결정 중이라고만 하는데 그럼 정정보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오죽하면 우리 학부모들이 민원실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하며 재차 “우리는 (재지정 취소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는 아직 진행 중인 건”이라며 “4일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당초 교육청 측은 4일 재지정 평가 점수에 미달된 자사고 명단을 공개하려했으나, 사전에 언론을 통해 평가 결과가 노출되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시내 자사고 14개교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한 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들은 조 교육감 취임 이전에 이뤄진 1차 평가에서는 모두 기준점수를 넘었으나 취임 이후에 치러진 2, 3차 평가에서는 모두 ‘재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조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점수가 미달된 이들 자사고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린 지표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기준을 바꿔 짜맞추기 식으로 평가, 자사고를 없애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법 제도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미 지난 6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모두 통과된 사항”이라며 “교육부가 내놓은 기준은 별개로 하고 본인들이 따로 지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은 자사고가 얼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입장이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사고를 취소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조 교육감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축소나 전면 폐지 혹은 선별권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끌고 나가며 계속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면에서 교육부는 권한 문제나 재평가 방식에 문제점을 짚어주고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조퇴투쟁을 벌이며 일선 학교로의 복귀를 거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2명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줄곧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처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마땅히 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라면서 “행여나 교육부와 줄다리기 성격으로 자사고 문제와 전교조 문제를 거래로 여길 생각이었다면 이것은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