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쓴소리' 이정현 "골문 안지키고 센터포워드만..."

4일 최고위서 "시민들로부터 국회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에 대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며 국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에는 해줄 곳이 없는 입법과 법안 심리, 예산 심리를 팽개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축구에서 골키퍼가 골문은 안지키고 센터포워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속수무책으로 골문이 열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면 그 나라, 그 집단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다”면서 “지금 국회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예산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라도 시민들로부터 국회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됐든, 예산 심의가 됐든 국회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아무리 작은 것도 개조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존재를 포기한 집단은 남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의원들이 핏대를 세워 정부기관 인사를 질책하고, 책상을 치고, 서류를 차떼기로 요구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 또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시민단체가 됐든, 언론이 됐든 국민들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변화와 발상의 전환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정치는 1.9% 신뢰가 0.9%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

한편,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의 1호 대상이 국회이고 정치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진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며 “이미 수명이 다한 5년 단임제, 지역주의만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 등을 화끈하게 손질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계속 정치가 이렇게 서로 난마처럼 얽혀가고 막혀만 가는가”라면서 “결국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낡은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낡은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로 가면 우리 미래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혁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재차 개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