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여 "무리한 기소" 야 "정치적 판결"

원세훈 판결 두고 여야 입장 엇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원으로부터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도한 실패한 대선개입이고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로 그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검찰을 향해 “원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정원은 앞으로 이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시도한 실패한 대선개입이고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대선불복성격의 일환으로 야당의 국정조사, 장외투쟁에 이어 특검까지 골몰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선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당선에 직간접 혜택 입은 박 대통령 사과해야 한다”

반면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박근혜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댓글과 트윗글이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면서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을 감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개입의 직접증거를 찾지 못했다지만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대선이 한창 진행될 때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이 바로 개입이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