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유족 3차합의한 거부 이유가 '정치적 독립'
지난 30일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가운데 세월호 단원고유가족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발을 하고 나섰다.
특히 단원고대책위 측은 여야 합의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단원고대책위 측을 변호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가족분들이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어제 합의안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한 검사가 탄생될 수 없다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차 협상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족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 이상도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얘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후보군 형성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합의안 마지막의 ‘유가족 참여부분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저희에게 얘기한 것과 다르고, 여야가 우리에게 보여왔던 태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추후합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실 단원고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저희가 내놓은 법안이 아닌 박영선 의원이 최종 가이드라인이라고 내놓은 안이고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해서 기대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 안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혼자서 그렇게 합의안에 서명하고 타결이 됐다는 이야기 들으니 기가찼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의총가기 전, 잠시 저희를 만나서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속보가 떴다”면서 “야당이 어떤 야성이 사라져버리고 강한 쪽, 아니면 편한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꼬랑지를 내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 참여 추후 논의에 대해서도 믿을수가 없다”면서 “아이들 구조도 제대로 못한 정국에서 지금 법안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추후 논의라는 것은 추후에 논의해줄 생각도 있다는 뜻인데, 그 때 해줄 생각이 있으면 왜 지금 못해주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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