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악수하고 3일만에 NLL 교전…'3인방'은 통큰 쇼?
"향후 고위급 회담서 NLL 의제화시키려는 의도" 분석
"전격 방남 자체가 즉흥적 퍼포먼스" 확대해석 경계도
북한이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 등 실세 3인방을 남한으로 보내 우리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을 받아들인지 3일만인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한군이 대응해 남북 해군 간 교전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09년 대청해전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2차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NLL 문제 등 군사 문제를 의제로 선점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평가와 3인방이 남한으로 내려온 것 자체와 교전과의 연관성을 짓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로 나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고위급회담에서 NLL을 의제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NLL 의제를 거부하면 그 대신 다른 걸 더 받아내려는 수작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강신삼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남북이 회담을 하게되면 군사 의제를 좀 올리자는 정도로 보인다"면서도 "그 정도는 사실 그전부터 되풀이해왔던 문제고 당장 북한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 3인방의 방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방남과 이번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도적으로 했을지 아니면 우연하게 침범해서 주고 받았는지는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나올지 두고 봐야한다"며 "근무서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넘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방문과 연결해서 일종의 메시지를 줄려는 지도부의 의도에 의해서 됐다고 까지는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고 설명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율되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며 "해군쪽에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4일 북한 실세 3인방이 방남한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 대표는 이번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에 대해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준비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준비한게 아니고 즉흥적이고 갑자기 결정된 사안 같다"며 "이번 방문 경우도 지나치게 우리들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선 지난번 세 사람이 온 것 자체를 지나치게 확대 기대하는 것도 그렇다"며 "성적이 좀 좋아서 폐막식에 한번 가야되겠다 그런 거고 실제로 어떻게 나설 건가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고위급 회담 하자고 해도 그때 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은 남북간 상호사격까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실세 3인방이 방남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남북 간에 오랜만에 시작된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앞으로는 남북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려서 남북 간에 불필요한 마찰과 긴장이 고조되는 일은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선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도 상황관리를 잘해서 오랜만에 조성되기 시작한 대화 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북한 경비정 1척은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남북한 함정 간에 상호 기관포 사격이 있었으며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함에 따라 우리 군은 즉각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했지만 퇴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관포를 수십발 발사하며 대응사격을 했다. 이에 우리 해군도 함포로 90여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 경비정은 NLL 침범 10분 뒤인 10시경 북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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