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24 조치 해제" 류길재 "원칙 재고 없어"

<외통위>류길재 "북측 고위급 방문 개선 기회지만 입장 안바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북한고위급이 왔다고 입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는 통일부 등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회의에는 류 장관을 비롯해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김웅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의 증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여부에 초점이 모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5·24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간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하고 있다”라며 해제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5·24 조치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에는 북한 노동자가 많은데 우리만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념적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함을 설명했다.

류 장관은 이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노동현장에서의 근로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증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 간 협력이 수요가 많고 급하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측면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과 함께 대화와 논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의 5·24 조치 해제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도 “류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박근혜정부가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의 기대가 높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서 의지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다가오는 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이는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류 장관은 “많은 남북 현안 중 주로 관심 있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입장을 많이 밝혀왔다”며 “앞으로 남북 간 입장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남을 두고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5·24 조치 등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을 재고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내려진 조치”라며 “고위급이 왔다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여당 의원들 역시 5·24 조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5·24 조치는 분명히 해제한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24 조치 해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부모의 물건을 훔쳤는데 아들은 끝까지 안했다고 한다면 부모는 그 아들을 한 번에 바로 쫓아낼 것인가, 또 그러면 호적을 판다고 겁을 주면서 한 번은 넘어갈 것인가”라며 “이 문제는 부모의 마음으로 접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류 장관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충격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남북 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잘 추슬러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주무 장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신뢰를 주고 진정성을 줄 것인가”라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과거 역사적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5·24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때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해제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에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만 하고 사과와 처벌 이야기는 안 한다”면서 “정권은 달라졌지만 같은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분명한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동의하는가”라며 류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류 장관은 “동의한다”고 짤막하게 답변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