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유족 등에 업은 강경파들 우윤근도 흔들까

3차 합의안, 유족 반대에 새정연 내부서도 반대 기류 여전

'특검후보 추천에 유족 참여 여부' 추후 논의 난항 예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마친 가운데, 당초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했던 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에서도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백재현 새정치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이 동석하는 ‘2+2’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야가 세월호법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데다 당초 세월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책위의장과 TF 간사가 중심이 돼 내주 중으로 여야 간 후속 협상이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영선 전임 원내대표 시절 여야 간 세월호법 2차 합의안에 반발해 소속 의원들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야당 위원 인선이 선행 된 후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TF간사였던 홍일표 의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을 후임 간사로 임명하는 등 후속협상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선이 끝나면 그때 TF를 조직하겠다'는 데까지만 얘기를 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3차 합의안 도출 당시 일시적으로 봉합해 둔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다.

이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은 “새정치연합이 뒤통수를 때렸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 입장을 밝힌 터다. 새정치연합이 추후 논의를 약속했지만, 유가족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데다 새누리당 역시 “유가족 참여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섰다.

또한 당 내부적으로도 3차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여당과 유가족을 상대로 한 우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향후 5개월 간 ‘우윤근호’의 순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사진)가 지난달 30일 여야 '3차 합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의 후속협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변 세월호 법률지원 특위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 줘야”

협상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벌써부터 “조사, 수사, 기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보장해야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주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위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3차 합의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전제하면서도, 여야의 합의 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제시함으로써 특검후보추천위의 추천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제정한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4명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으로 구성된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가 과반수 의결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출하게 돼있다.

하지만 여야가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우선 선출하는 3차 합의안의 도출로, 입법권과 사법권의 균형이 깨지게 돼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특검법의 취지 자체와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진상조사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진다”면서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입장에서 진상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해 특검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간 및 대상도 진상조사위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므로 유족들이 원한 조사와 수사의 연계성이 담보 된다”면서 “배·보상 문제도 세월호특별법과 동시에 논의가 돼서 10월말까지 함께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세월호법 향후 협상 재개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했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세월호특별법을 차질 없이 완결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세월호 협상이 미완의 장으로 남아있다. 유족의 참여 보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주말부터 TF를 가동하는 등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