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다 싶던 그는 정말 개자식일까' 알고 싶다면

<서평>여성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삶속의 법률상식

'그녀는 모른다' 류여해 지음 북스코프 펴냄.

'그녀는 모른다'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상담하듯 풀어낸 책이다. 저자 류여해는 현재 한국사법교육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법률평론가' 불린다.

특히 이 책은 단순히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일과 힘없는 여성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 법률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주고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친숙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먼저 이 책은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각 파트별로 주제도 뚜렷하다.

첫번째 파트는 '연애와 결혼 사랑만으로 풀 수 없다', 두번째 파트는 '여자, 세상의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라', 세번째는 '대한민국 이제는 여자가 바꾸자', 마지막 파트는 '똑똑한 소비자만 왕이다'라는 주제로 짜여졌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돼 있는 각각의 파트마다 여자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상식을 많이 다루고 있다.

우선 첫번째 파트인 ‘연애와 결혼, 사랑만으로 풀 수 없다’는 우리가 여자친구, 아내, 며느리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풀었다. 간통, 혼인빙자간음, 가정폭력, 시월드, 이혼, 데이트폭력, 남편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한 관계임에도 여성이 약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사회의 편견, 제도 등을 다루며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결혼 후 집안일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혼자 지쳐가고 있다는 한 여성 상담자의 대한 답변으로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집안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거. 왜 집안을을 '도와 달라'말해야 하는지. 정말 가사분담에 관한 특별법' 만들고 싶네요"라며 저자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한다.

두번째 파트인 ‘여자,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라’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온라인 직구, 스토킹, 성추행과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의 법의 주체가 되는 제도를 다루었다. 또 현재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개정 방향, 알아두어야 할 팁 등을 제시한다. 말로는 ‘여성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대다수의 법 제정은 남성들이 하고 있다. 조금은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을까 싶다. 또 법을 개정하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 확실히 할 것은 남성이 여성 위에, 반대로 여성이 남성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법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 하겠다"라고 조언한다.

세번째 파트인 ‘대한민국, 이제는 여자가 바꾸자’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각종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세월호, 의료 민영화, 통일, 연말정산, 범인은닉 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행동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움직여야 할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의료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 민영화가 되면 병원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이제 다시 한 번 자문해보자. 의료 민영화,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만약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친구와의 통화도 좋고 기사의 댓글도 좋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으로 그 시작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파트인 ‘똑똑한 소비자만 ‘왕’이다’는 소비자로 살아가며 숱하게 겪었던 혹은 겪을 수 있을 여러 이야기를 중심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처를 살폈다. 의류, 식품, 보건의료, 교육문화, 가전 & 화장품, 자동차 & 여행, 금융 보험 등의 구분을 두며 물음과 답변 형식을 갖고 있어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