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10년 6개월간 검찰수사 도중 83명 자살"

"검찰수사과정 중 강압여부 조사해 문제점 시정해야"

2010년 이후 교정시설내 사망자 126명 … 사망원인, 43.7% 심장질환

최근 10년 반 사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80여명이 자살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이었다. 전국 지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총 11명이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자체 조사해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26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으며,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심장질환(55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3.7%에 달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인권교육 담당 외부 인권강사 62명 가운데 57명이 교수 및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한 가석방이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엄격한 가석방 심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가석방된 범죄자는 총 4만3826명이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3098명, 강도 3379명, 성폭력 2249명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또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수용된 비율도 11%를 기록했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44.38%로 절반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