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대북전단 내용 확보" 묻자 경찰청장 답이...

<안행위>야 "북한 자극마라" 여 "방법의 문제, 대북전단 필요"

강신명 경찰총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이 제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탈북자 민간안체의 삐라 살포를 막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며 “경찰이 생계형 애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탈북자 민간단체가 삐라를 뿌려서 북의 도발을 유발 시켰다. 풍선에 가스도 넣고 크게 준비했을텐데 경찰은 알면서도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며 “민간인 단체인 만큼, 당연히 경찰이 지켜보고 제지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통일부에서도 공식적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따라주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현재 풍선날리기 등에 대해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직접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와 군의 요청 및 지역 단체들의 요청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제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경찰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삐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탈북자 중 ‘가’급에 속해있다. 당연히 경찰이 관리해야지 왜 법적 근거 없다고 변명하느냐”라고 따져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단지를 띄우는 것 자체가 심리전이다. 분단 국가에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왜 탈북자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심리전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정부에서 이들에게 제발 좀 안 하면 안되느냐고 애걸복걸하지 않느냐”라며 “심리전 컨트롤타워가 이분들이냐 국가냐. 심리전을 왜 그들이 맡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강 청장은 대북전단 내역을 확보했느냐는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아직 못 했다.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 화살을 맞았다.

임 의원은 “주요사안 정보취득에 대한 노력이 이렇게 부족하느냐”며 “경찰이 얼마나 이번 사건을 안이하게 생각했느냐는 증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도 “청장에게 너무 실망스럽다”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문구들이고 북을 자극할 내용인데 그것도 파악 못 했느냐. 국민적 관심이 많은 내용을 확보 못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는 달리 대북전단의 필요성과 함께 방법론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삐라의 내용은 북한 김정은 3개 세습 정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접근할 수 없으니 전단이라도 살포해서 자유를 전달해보자는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다만, “물론 방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에 이익이 되느냐 위협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변화를 주거나 논의를 해야한다”라며 “전단을 통해 북이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것임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건, 전단을 보고 기관총을 쏜 김정은 정권”이라며 “전단이 들어가면서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렇다고 기관총을 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법이 문제이지, 전단 살포 자체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단 내용 전달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