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촌 싱크홀 조사, 공정성 훼손 우려

<국토위> 김희국 의원 "박원순 시장 사업 전반에 관여했던 특정인사 또다시 석촌 싱크홀 2차 조사위에 참여"

서울시의 잠실 석촌호수 싱크홀 2차 조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 대부분이 지난 8월 1차 조사에 참여했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전가하고 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결과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박원순 시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했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으로 역할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정치적 편향까지 우려된다는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1차 조사 자문단 11명 가운데 2차 조사에 또 참여하는 인원은 총 6명으로, 우종태 경복대학교 교수, 조완제 단국대학교 교수, 이채규 한국구조물연구원 대표,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김승회 H2O컨설팅 대표 등이다.

아울러 2차 자문단 15명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박 시장의 한강 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 분석과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 중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파급력이 우려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해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 인원으로 또다시 2차 조사위에 포함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2차 조사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고 정치적 편향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