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차량' 해마다 증가…올해 1만3000여대 적발

<국토위>이완영 의원 "불법개조차량 식별 전문가 6명에 그쳐…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 현황ⓒ이완영 의원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차량이 올해에만 1만 3000여대가 적발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식별·단속해야 할 전문인력은 6명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받은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2년 7749대(1만7494건), 2013년 8105대(2만947건), 2014년 9월 현재 1만3825대(2만29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개조차량 가운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설치 등의 위법행위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는 전국에 6명에 불과하고, 관계 공무원과 경찰관 교육도 연 2회에 그치고 있다.

매년 5만대 이상의 불법개조차량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적발 차량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현행 법령에 불법개조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불법개조차량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아울러 상당수 불법개조차량 운전자가 불법개조의 위험성은 물론, 본인 소유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돼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충원과 관계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개조차량 생산·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