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원실, 피해 북한인권단체에 알아서 '뒷처리'?

대북전단살포단체 아닌곳까지 기재, 사실 확인없이 타 의원실 자료 '재탕'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발표한 후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료 의원에게 받은 잘못된 자료를 받아 확인 없이 사실인 듯 발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전략센터·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대한민국사랑회 등 NGO를 대북전단살포단체로 규정하고 총리실이 해당 단체들에 국고 2억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최근 일부 대북전단 단체들이 언론에 일정을 예고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관련이 없는 단체들을 '대북전단살포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민 의원이 ‘대북전단살포단체’로 규정한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직접 살포한 전력이 없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의 경우 지난 2011년 2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북풍선을 날릴 때 함께하는 단체로 이름을 올려 놓았을뿐, 대북전단을 날린 바가 없다.

27일 민병두 의원실에 항의 차 방문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 의원실은 해당 단체들의 홈페이지에서 ‘전단’, ‘풍선’등의 단어로 검색, 대북전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황상 단체들을 대북전단단체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단체들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나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됐다고 민병두 의원실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감에 임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단체들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나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이라는 대북전단 단체에 소속돼있다고 민 의원이 주장한 자료는 정청래 의원실의 2년 전 자료를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상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우리 단체가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나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돼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렇게 주장한 근거를 물었더니 '정청래 의원실에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2년 전에도 정 의원실에서 똑같은 주장을 해서 반발한 적이 있었다. 최소한의 사실확인은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의원실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 오히려 해당 단체들에게 “보도자료 내용을 정정하고 싶으면 소명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고’는 의원실에서 내놓고 ‘뒷처리’는 피해자인 북한인권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한 것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관계자는 “잘못된 보도자료가 나간 24일 정정요청과 함께 사과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정정하라고 요청했더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에는 기자들이 민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그렇게 기사화했다고 발뺌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한남수 남북동행(전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나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가 아닐뿐 아니라 대북전단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다”면서 “우리들은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모를 통해 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 확인은 약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약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억측과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국감 기간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는 국감기간을 이용해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자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이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에 이어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7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을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 규정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성통만사는 국내 북한인권NGO 가운데 유일하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등록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다. 물론 이 단체는 대북전단을 단 한차례도 살포한 적이 없다.

지난 10월 7일에는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이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남북언론연구회'·'대한민국 사랑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북한민주화네트워크'·'선진화시민행동'·'열린북한'·'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등의 단체들을 ‘극우 뉴라이트’ 단체로 규정, 총리실이 해당 단체에 국고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8일에도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열린북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등의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상직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