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정부, 제발 국민 살려달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연정형 권력구조 요구, 경기부양책 신랄한 비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이제 우리나라도 연정형 권력구조로 나가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치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연합정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세력간의 권력 나눠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개헌 논의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한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개별 의원, 개별 정치 지도자 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은 총선,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개헌팔이 정치로 취급되어 국민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해왔다”며 “이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세력이라도 제3세력이 제1당, 제2당이 될 가능성은 없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이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은 보장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대안과 성과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한가운데 구들장이 내려앉은 상황인데 아무리 군불을 때봐야 아랫목만 절절 끓어 타들어 갈지언정 윗목은 여전히 냉골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절반의 국민들은 이미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빚’부추겨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 하고 있다. 부자증세 대신 서민증세하고, 공공요금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리겠다고 한다”며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일이다. 제발 국민들 좀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