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조롱 '아이폰 사태' 이번엔 기기회수 소동

정부, 과징금 부과에 형사고발까지 강력 대응 예고

일부 대리점·판매점 개통취소 설득 '초유의 사태'

지난 1일 새벽 한 오프라인 매장에 아이폰6를 10만원대에 구입하기 위해 수백명이 몰려 줄을 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갭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 만에 '보조금 대란'이 일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예고하자 개통취소, 기기회수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아이폰6를 10만~20만원에 판매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개통취소와 기기회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이 지난달 31일 출시한 아이폰6에 대한 대리점·판매점 장려금(수수료)을 높게 책정하자 지난 1일 일부 유통점은 이를 추가적인 보조금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모집했다.

단통법 이전의 '보조금 대란' 당시와 같이 오프라인 매장에 새벽까지 수백명이 줄서기를 하는 진풍경이 다시 재현되자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아이폰6 대란이 일자 2일 오후 이통3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강력 경고하고 재발발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의 원인을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됐고 이를 일부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또 이통사들이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1일 40만원 이상의 페이백 등을 통해 아이폰6 가입자 모집에 나섰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개통취소나 기기회수에 나서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또 아이폰6 대란 당시 예약가입만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페이백 조건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백이란 가입 당시에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리점 측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국 보조금에 해당한다.

지난 1일 새벽 줄서기를 통해 아이폰6를 구입했던 한 가입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을 통해 "3개월 후 40만원 정도를 페이백 해주기로 했는데 일부 판매점에서 개통취소, 기기회수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니 불안하다"며 "이 경우 실제로 개통취소를 해야 하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행위를 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이를 유도하고 방조한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활용해 불법 행위를 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단통법 15조에 의해 이통사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 및 판매점 장려금을 늘리는 방법은 이미 단통법 전부터 불법 보조금 행위의 주된 수단"이라며 "단통법이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법 보조금 행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개그가 따로 없다"…단통법 잘못 만든 정부 비난

아이폰6 대란에 따른 개통취소·기기회수에 대한 네티즌 반응도 뜨겁다.

네이버 아이디 'antn****'은 "보조금 경쟁이 생기면 '호갱'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새벽같이 줄서서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일방적 개통 취소는 너무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kim0****'은 "무법천지다. 이미 가입한 사람들을 취소시킨다니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아이디 'saso****'은 이 상황에 대해 "개그가 따로 없다"고 비꼬아 말했고고 'yona****'은 "단통법 잘못 만든 정부와 이익만 챙기는 통신사들 때문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통해주기로 계약을 맺은 이상 불법적 책임은 이통사에서 지고 소비자에게 개통을 해줘야한다.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인 것을 알고도 구매한 만큼 개통취소는 당연한 조치라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디 'inch****'은 "불법인데 공짜라고 구매한 것도 문제다.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uhje****'은 "불법 개통은 취소해야 하고 이통사들도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국민들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