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확정되지 않았다"

인가제 존폐 문제 놓고 소비자 후생, 시장 경쟁 등 면밀히 검토해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폐지하기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의 존폐 문제는 인가제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변화된 통신시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인가제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로 규제완화돼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가제 개선 외에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