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이갈던 새정치련, 북인권NGO '죽이기' 돌입?

국감서 이상직 노웅래 등 북인권NGO 난타

"내년 정부 사업지원 아예 끊어버릴까 우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100일 보고회에서 북한인권법 촉구 국민 300명 서명 사진첩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대북전단에 대한 고사포 총격 사건을 전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어 해당 단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외치며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의 행태를 지적해왔다. 총선이나 대선 등 각 선거판이 벌어질 때마다 야권의 ‘아킬레스건’은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북한인권 이슈와 관련, 북한인권 단체들이 내는 목소리는 여당인 새누리당 측과 일치하는 구석이 많았기에 자연적으로 해당 이슈는 새누리당이 선점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총격으로 ‘화해무드’의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되고,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의 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내세우고 있어 북한인권 단체에 ‘이를 갈던’ 새정치연합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공격명분을 찾아낸 셈이다.

여기에 최근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까지 추진하고 있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북한인권단체의 손발까지 묶어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공격은 이번 국감기간에 두드러졌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남북동행) △북한전략센터를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규정, 총리실이 해당 단체들의 사업비를 지원해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요지는 총리실에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북전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작 해당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날린 바가 없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북전단단체와 북한인권단체 간 반목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민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시킴으로써 안으로는 북한민주화단체 간 반목을 꾀했고, 밖으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돕고 있다는 빌미를 북한에 제공했다”면서 “그는 대북전단 살포와 무관한 단체들을 무더기로 총리실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 매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달 27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등의 단체를 대북전단단체로 규정,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들은 단 한차례도 대북전단을 날린 바가 없다.

이상직 의원도 지난달 7일 △남북언론연구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 등 북한인권단체를 ‘극우’ 단체로 규정, 총리실에서 이들 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을 왜 ‘극우’단체로 규명했는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는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근거 없는 공격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북한인권단체들이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단체들은 새정치연합의 공격으로 단체의 색깔이 ‘극우’로 덧씌워지거나 단체 사업과 관련 없는 대북전단단체로 규정되면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행사에 대한 신청자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지적'을 싫어하는 정부가 해당 단체들에 대한 사업지원을 끊고 외부의 잔소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 북한인권단체의 관계자는 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올해 북한인권단체 가운데 통일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최근들어 남북교류 단체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국정감사 때 통일부가 ‘보수’단체들에게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이번 국감 공격으로 총리실이나 안행부로부터의 사업지원이 아예 끊기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외부의 지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예 문제소지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에 공식 입장 표명을 하고 해당 새정치연합 의원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의 관계자도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공격을 받았던 새정치연합이 이번 전단 총격사건이 벌어지면서 건수를 잡은 것”이라면서 “때문에 북한인권 단체들의 자금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