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놓치면 10년간 39조 세금부담”

최고위서 “공무원연금 개혁 적자 메꾸려면 증세, 국채 발행 외 대안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인 두 달을 놓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개혁) 하더라도 그동안 39조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과거 13년 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면서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 연간 1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조를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존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발행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올해도 세수결함이 1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