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복지 디폴트, 여당과 청와대도 책임 못면해"

최고중진회의서 "국민 앞에 솔직히 이해 구하고 공짜시리즈 바로 잡아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최근 불거진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공짜로 복지를 해주겠다며 대중 영합 정책에 쏠린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디폴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국제상황을 볼 때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 크지만 여당과 청와대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복지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구조조정해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면서 “한번 시작한 공짜시리즈를 되돌리기 고통스럽지만 무상 복지는 실현가능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드러난 만큼 혁명적 재설계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13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외통위에서 처리가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국인 일본과의 관계도 있어서 조속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FTA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수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지나가는 소가 노래하며 웃을 일”

이날 회의에서는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일본을 지탄하는 발언도 줄줄이 터져나왔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9일 일본을 방문하려던 대중 인기가수인 이 씨가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출국사무소에서 4시간 억류 당한 일이 있었는데 어이가 없다”면서 “지난 8월 14일 탈북 청소년단체 ‘위드 유’ 회원 40여명과 함께 독도에서 발표한 통일송 ‘그날에’를 노래한 것이 문제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과거에 한류스타인 송일국 씨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것도 황당한 일”이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인데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노래하며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행동에 전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얼마 전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취소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한 적이 있다”며 “이후 불과 1주일이 지난 지금 조용한 외교의 성과는 굴욕의 외교로 귀결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마찰을 피한다고 피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권리침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