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법인세 인상, 여야 협상 카드로 다룰 문제 아냐"

최고중진연석회의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위축 불러올 것”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 8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2일 야당을 향해 “세금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철회를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야 할 시점에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기업들은 엔저현상과 추격하는 중국 등 글로벌 경제에서 생존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려고만 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을 생각한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에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며 밀입북했다가 당국에 의해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을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에 억류 중이던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가 최근 전격 석방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 김 선교사도 하루속히 석방돼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억울한 누명으로 억류 중인 김 선교사 석방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북한도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향적이고 통 큰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남북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로 승화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