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북한인권법 10년째 계류, 부끄러운 일"

이인제 "여당도 뜨거운 의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인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돼 북한인권법이 통과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지난 2005년부터 10년째 되는데, 우리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올해로 10년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부족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과거 원내대표 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이 법 이야기만 나오면 (야당이) 보이콧을 하고 나오니 (처리를) 못했다”면서 “인류보편가치인 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여당도 뜨거운 의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인정한다. 당력 기울여야”

이와 관련,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10년째 북한인권법을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특히 야당 일부에서 그렇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인권문제는 북한 내정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이고, 또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보조는 같이 맞춰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도 그렇게 뜨거운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북한인권법을 우리 당력을 기울여서 꼭 통과시켜서 빨리 북한 주민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