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대통령됐다면 유엔 COI 설립, 힘들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두 차례 기권…유럽국가, COI설립 주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공로를 세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COI 설립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진일보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07~2008년경부터 ICNK창립과 유엔의 COI설립을 위한 국제 활동을 벌여왔다.

하 의원은 20일 ICNK를 비롯한 국내 인권NGO들이 주최한 ‘북한인권결의안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오늘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진일보한 북한인권결의안은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야당이 집권했다면 COI 설립조차 불투명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13년 2월, COI를 인권이사회 표결을 통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북한인권단체들은 인권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사국의 지위에서 빠져있을 때가 COI 설립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면서 “하지만 믿었던 유럽 국가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유럽 국가들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제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5년과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60차, 62차 유엔총회에서 노무현 정부는 ‘기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당시 저는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중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인수위 장·차관 후보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일주일 후 우리 정부 당국은 유럽 각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인권 및 COI 설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찬성)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COI 설립되자 오늘날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런 모든 일이 북한 인권 NGO들의 덕”이라면서 “우리 북한인권 NGO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NGO 관계자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앞으로 윤리적인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