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혈세 낭비 국민 앞에 밝혀야" 국조 수용?

25일 국무회의서 전 정권 방산비리 등 발본색원 주문해 귀추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히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전 정권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아울러 방위산업 비리까지 겨냥하고 있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첫 단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 중국·미얀마·호주 3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등과 어렵게 FTA를 먼저 타결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겠다"며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농어민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 시장 등에 다른 경쟁국들보다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영세하지만 잠재적 역량을 갖고 있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을 발굴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FTA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이고 경제혁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며 "우리도 지금이 경제회생·재도약의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주요 20개국(G20) 성장전략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연초부터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핵심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는데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에게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난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란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는 신설 부처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