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 개최

연내 통합법안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키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각각 연구반을 구성, 사전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양 기관 협업과제로 추진해왔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안은 그간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와 각계 사업자참여 워크숍, 방송학회 주관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2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공청회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서 추천된 사업자 대표 등 총 11인의 패널토론, 방청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최종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