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빅딜’ 시기만 남았다?

양당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10일 2+2 여야 회동 때 윤곽 나올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10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의 빅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여야 합의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정조사,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여야 간 공동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과 진일보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라며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발언은 지난 1일 김 대표의 “정치는 딜 아니냐”라는 발언과 맞물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힌 두 건의 빅딜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가진 여당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른 시일 내에 개혁에 성공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개혁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개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짐을 지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번에 꼭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갑작스럽게 터진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론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자 박 대통령이 다시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 대통령과 여당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받고 있는 만큼 4자방 국조와의 빅딜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그동안 직접적으로 빅딜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하게 되면 역사에 기록될 성과로 남길 수 있고, 야당은 MB 정권의 비리를 터뜨리며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4자방 국정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일이라 현 정권에 리스크가 덜할 것이라는 속내고,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당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만큼 여야 간의 빅딜은 이르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4자방 비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15~16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한 긴급현안질의의 주제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사자방 비리, 공무원연금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수석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2+2 회동에서 결론 낼 것”이라며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간 물밑 협상이 상당 부분 진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윤곽은 10일 여야의 2+2 회동에서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