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고문 보고서' 공개, 오바마-공화당 충돌

오바마 "미국 가치 반하는 것" vs 공화당 "미국민 생명 구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 고문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YTN뉴스 화면캡처.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비밀로 분류된 총 6800쪽 분량의 내용을 약 500쪽으로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 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구타, 물고문, 성고문 등의 야만적인 고문을 자행했다.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알카에다 대원 등을 상대로 한 고문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공개를 환영하면서 이날 성명을 내고 "CIA의 가혹한 심문 기법은 미국과 미국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게 내가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개된 CIA의 고문 행위가 대부분 전임인 부시 대통령 시절에 행해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IA 등 정보 당국과 공화당은 보고서 공개에 대해 반발하면서 CIA가 행한 고문은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CIA의 조사 기법은 실제 테러 계획을 좌절시키고 미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CIA의 이러한 조사 방식은 주요 테러 용의자를 잡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 공개는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CIA 고문보고서 공개에 대해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과거 부시 행정부의 고위층이 지휘한 정책에 따라 조직적 범죄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고문에 책임이 있는 CIA 및 정부 관리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부의 지시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는 주장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나아가 "가장 무거운 처벌은 이 같은 범죄의 계획과 허용에 가장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CIA의 고문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테러집단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외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