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모임 여당 의원 50명,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윤근 라디오 출연해 "국회 논의 당연. 대통령이 막아도 간섭해서도 안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수 이탈한 데 대해 “(처음에는) 154명 중에 여당 의원이 50명이 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 ‘블랙홀이다’ 이 몇 마디에 아주 소극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먼저 우 원내대표는 “어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 ‘2+2’ 회담을 하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정윤회 게이트’라는 소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기가 적절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개헌은 지금 늦었다고 본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기면) 다른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정치를 하면 할수록 이 제도, 87년 체제, 소위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선의원이 될수록 절감한다“며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대통령 등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소신 있게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오늘 이해찬 전 총리 중심으로 토론회가 있고, 18일에도 있고, 지난 9일에 1000여명이 참석한 개헌추진 국민연대가 출범하지 않았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막아서도 안 되고,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다,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 자체가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개헌 모델로 분권형 의원내각제를 제시했다.

그는 “많은 의원 분들은 대통령 1인에게 모든 인사권과 권력이 집중된 것은 막자, 그래서 분권형에 많이 가있다”며 “대통령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예를 들면 국군통수권과 국가원수로서 비상대권, 국회해산권 같은 것을 주되,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의원내각제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의 헌법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라며 “(국민소득) 28000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