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지방교부세·교육재정 교부금 최선인지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특히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네덜란드·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 대해서는 "그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금융도 내년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기업 동참을 강조하는 한편,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확실한 대외경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 느는 만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걸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기둔화와 엔화 약세 등 기업 수 성 약화도 걱정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미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세제 등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가-지자체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해 "60년대 도입한 이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2월에 열린 4차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에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연석회의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