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재 판결, 통일시대 여는 계기로 삼길"

국무회의 주재 "우리 사회혼동 빠뜨리는 것 용인 못하겠다는 헌법수호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국민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서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동에 빠트리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의지를 담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 다음날이었던 지난 20일에도 헌재 판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이제 2014년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면서 “돌아보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고자 국내외적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움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 성과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 마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23조4000억원 규모 공공기관 부채 감축, 2000여 건의 규제 개혁, 4개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제시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 시점이 불확실하고, 민생의 어려움으로 안타깝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경제활성화, 민생 관련 법안들을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모두 처리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나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이런 노력은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을 할 때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고,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해를 떠나서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동안 해내야 하는데 해내지 못했던 각종 개혁 과제들을 이번에는 해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