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을 향한 청년들의 제언 "제발 이것만은"

정치 "대한민국 정치 퇴보의 길 걷고 있어…국회의원 특혜 내려놔야"

시민사회 "근대 문명 가치 유지하며 갈등 해소하려는 현명함 가져야"

다가오는 2015년, 대한민국 정치·경제·시민사회 각 분야에 바라는 청년들의 소망과 제언은 무엇일까.

한국선진화포럼(이승윤 이사장)은 31일 오후 ‘2015년 대한민국 이것만은 지켜줘’라는 주제로 제2차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개혁 분야, 시민사회 분야, 경제·통일 분야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분야별 주제발표는 각각 윤주용 청년이만드는세상 사무총장, 정다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 간사, 이철훈 시사교양지 바이트 편집장이 맡았다.

정치개혁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윤주용 청년만세 사무총장은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답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대학신문사에서 실시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5%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았다. 청년들에게는 참으로 암담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여당과 야당이 보여준 정치력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소위 ‘웰빙정당’이라 불리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몸 사리기에 급급했다”며 야당을 설득해 국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을 발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야당에 대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일삼는 야당에 누가 믿음을 주겠는가”라며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과 반목의 부채질은 위험하다 – 시민사회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주제의 시민사회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철훈 바이트 편집장은 “시민사회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소를 증폭시키는데 앞장서기보다 사회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을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게 중요하다”며 “갈등의 최소화와 욕구의 조화를 위해서는 근대 문명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근대 문명의 가치’란 곧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이 충만하며 △사유재산을 존중하려는 이른바 ‘민주주의’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근대 문명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폄하했던 사회가 후진적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국가 정책과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민사회가 근대 문명사적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려는 집단적인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경제·통일 분야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다현 바른사회 경제실 간사는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다른 문제들에 가려져 있는 큰 재앙임을 인식하고, 청년들과 공무원연금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이고 통일을 봐야 기회를 잡는다”며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여주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간사는 남북 분단 70주년인 2015년에도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는 등 유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