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겨냥한 것 아냐" 개인 및 단체 제재대상 지목
북한이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뒤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꺼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북한 단체 및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 노동당 산하 기관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특히 이번 해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북한 정찰총국이 제재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밖에 미국 재무부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와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목했다.
개인 10명에는 조선광업개발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가 이름을 올렸다.
제재대상에 지정된 단체와 개인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앞서 미국은 13466호, 13551호, 135703호 등 3개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