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크루즈·마리나 산업 키운다

선상 카지노·국내항 모항 활용 극대화, 마리나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가 올 한해 핵심정책으로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물 수출 및 수산업 구조 변화를 제시했다.

13일 열린 정부 부처 합동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이 같은 2대 중점과제를 통해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크루즈·마리나 등을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크루즈산업 육성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본격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한 여세를 살려 올해에는 110만 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으로,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 강화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모항(母港)으로 이용하는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적 크루즈 선사에 관광진흥기금 대여, 선상카지노 허가, 외국인 종사자 복수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리나 산업은 이용자들에게는 싸게 빌릴 수 있게 하고, 선박 소유자는 관리비는 줄일 수 있게 해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요트의 대여·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 도입으로 서비스 창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마리나항만의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리조트 등 복합 마리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울진 후포 등 거점형 마리나 6곳 대상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대상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국산 레저선박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1억 원→3억 원, 행자부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메가요트 국산화 등 선박 제조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한다.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및 분양방식 도입과 제조기업에 대한 입주 차별해소,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 글로벌 기업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을 허용해 배후 도심과의 연계 발전으로 자생력을 확보토록 지원한다.

해상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는 푼다.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해제하고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과 생활형 숙박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서비스를 위해 연안여객 체계를 개편한다.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한다.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수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주말·유류 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비영리법인과 대형 선사 등에 의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면허 시 가점)하는 등 서민 교통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신규선박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선박 신규 건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중소 조선업과의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산업은 50년 만에 면허제도를 개편해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 면허 재평가제도를 도입해 유휴·부실 어장에 대한 면허 갱신을 제한토록 재편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산물 수출 산업을 육성한다. 수산식품의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 및 가공 인프라 구축 등 FTA를 활용,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현지 초저온 냉동창고 등을 운영해 참치 등 고가제품을 직수출하고, 아시아·남미·유럽 등지에 앵커숍 등을 활용해 신규 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일염을 의약품과 음료 등으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젓갈 저염 상품을 개발, 식품가공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넙치·전복·해조류 같은 수출 전략품목의 맞춤형 종자를 개발해 우량종자를 산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기술과 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년창업활성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