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도 이상돈도 "특보단? 제 역할할 참모 필요"

전원책 변호사 "인사쇄신은 오불관언 같은 느낌"

이상돈 교수 "대통령 본인 의견 쏟아낸 데 불과"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손꼽히는 전원책 변호사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 변호사와 이 교수의 이런 비판은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식인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건유출 사실에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거리가 있는 회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를 말씀하시고 싶었겠지만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비선실세 의혹과 인사쇄신이었다"며 "특히 인사쇄신은 오불관언(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른 척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교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에 대해 대통령은 의혹이 없으니 교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혹이 있으니 청와대 시스템을 교체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변화사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처럼 3인방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청와대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국민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아울러 박 대통령이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밝힌 특보단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제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전 변화사는 "쉽게 말하면 조언그룹을 공식화 하는 것인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장관이 있고 또 청와대 비서인 수석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특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라며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특보가 아니죠. 제 역할을 하는 장관하고 제 역할을 하는 참모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기대한 바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의견을, 그냥 말하자면 쏟아낸 데 불과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안 문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뤘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역시 깊이 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하나마나한 식의 응답이 많았다고 저는 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 초점이 됐던 것이 몇 가지 있었죠. 이른바 인적쇄신 문제랄까 이른바 문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본다"며 "그러나 예상대로 그런 답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박 대통령과 수석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이 자주 만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기능장애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의 때 참석하는 것뿐이고, 각료도 마찬가지고, 각료와 대통령 수석비서관과 만나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심각한 기능장애에 빠져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특보단 신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참모진, 내각들과의 소통인데 이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한다고 해서 그런 기능이 되살아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