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오건호 "정부의 연말정산 올바른 방향이다"

라디오 출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건 전향적 조치"

민주노총 정책부장과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을 지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정부 방향이 옳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민주노총 정책부장과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을 지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정부 방향이 옳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건 기존의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던 세금 절감 방식을 하후상박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이 계산된 결과에서 일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오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작년까지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줬을 때 자신의 세율이 6%인 낮은 소득자들은 100만원의 6%인 6만원을 세금 절감했다. 또 38%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계층은 100만원 소득공제에 따라 38만원 세금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걸 세액공제로 바꾸면, 그냥 동일하게 15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건 역진적 공제가 하후상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향적인 조치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정부 발표와 납세자연맹 발표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값은 세금이 늘진 않지만 어떤 가구 유형에서는 세금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소득계층별 평균 세금 증가 혹은 감소액만 발표한 것이라 세금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우리가 가구별로 보면 5000만 원 버는 가구일지라도 아이가 몇 명이 있느냐, 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느냐, 즉 연말정산에는 수십 개의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납세자연맹에서는 그런 경우를 뽑아서 발표한 것"이라며 "너무 축소하게 사례를 구성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례의 지나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런 가구별 유형을 세세히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알렸어야 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세금이 느는 가구 유형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조세 감정을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그런 건 알렸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이익을 본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6% 되는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 환급을 받다가 12%, 15% 환급을 받으니까 이익을 좀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수 손실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일단 소득공제 같은 것을 일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리고 저출산 정책을 위한 다자녀가구 공제,의료비, 교육비 등은 점진적으로 하자고 당시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연말정산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자신은 크게 반발한 입장이라며 "금년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넘긴 것이 중산층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시에 다 예측이 됐던 것이다.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늘어난다, 어떻게 수백만명의 세금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고’ 저희가 반발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세금을 많이 냈다가 마지막에 많이 돌려받는 방식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은 식으로 바꾼 것은 2012년도에 박재완 장관 당시 이야기"라며 "이번 얘기와 관계없이 작년에도 그렇게 된 거다. 정부와 여당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서민들에게만 증세하는 것에 대해 " 정부는 확신범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조금도 늘릴 수 없다, 그걸 올리면 경제가 위축된다’ 그런데 그렇게 법인세 감세를 했는데 경제가 좋아졌습니까?"라며 "그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저렇게 재벌들에게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정경유착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