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근절위해 비담임·대체교사 추가지원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지원 요청시 100% 지원 추진"

음식물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양씨(33·여)가 1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보육 여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등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전체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630개소를 포함한 총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비담임교사·대체교사 지원등에 각각 200억원, 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보육교사들의 육체·심리적 스트레스 관리방안도 마련해 ‘찾아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 전화 및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고 보육품질지원센터 내에 소통방을 개설, ‘분노폭발형’ 체벌 예방을 위한 현장 노무 및 고충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보육교사들의 임금 인상과 같은 처우 개선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담임 보육교사들이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비담임교사가 필요하다. 보육도우미의 경우 교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업무를 돕는 교사”라면서 “현재 48%가량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혹은 보육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같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임금 등 처우개선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지원 요청시 100%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일선의 교사들조차도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훈육과 학대에 대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만들어서 보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도도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본래 방문간호사제도는 아동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일인데 이를 순회 보안관처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추가로 확충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28%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CCTV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하에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CCTV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어린이집 6787개소 중 2553개소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CCTV 4개(1 세트) 설치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