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연말정산 논란, 최경환 미리 알고 있었다"

라디오서 "내용 알고 있음에도 보수 언론 통해 '야당 발목잡기'로 몰아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공제방식 전환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세제 개편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정산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산층이 느끼는 누적된 세금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이 증세를 안 하겠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해놓고 사실상 증세를 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에게 들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통과 과정을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미 새정치연합의 홍종학 의원 등이 2013년 12월에 문제점들을 굉장히 격렬하게 지적했다”며 “그 뒤에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다. 그 당시 내가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 법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그 법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너무 몰아쳐서 이 법이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상정된다”며 “그래서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바로 본회의로 직행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거의 날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이 통과됐다. 그랬기 때문에 기재부의 세제를 담당하는 세제 쪽 전문가들, 그리고 최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 왜 이런 것까지 발목잡기 하느냐’고 보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몰아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야당이고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시킨 것”이라며 “그 속기록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서민 증세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그리고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1% 부자에 대한 증세안에 대해 미국에서 얼마나 좋은 호응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박근혜정부나 보수 측에서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부자 증세가 실패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부자 감세한 법인세. 종부세만 해결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서민의 담뱃값을 올리고, 이제 소주값도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런 서민 증세를 통해서 월급쟁이의 ‘13월 보너스’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하고 서민은 억울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구라파나 미국을 봐라.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대기업 회장들이 자기들이 세금 더 내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더 세금을 낼 테니까 서민을 위해서 정부가 잘해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부자 증세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법인세만 환원하고 종부세만 (해결해도) 부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