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료 백지화 아니야...당정회의서 처리"

"정책이 추진 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DB

청와대는 30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발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건보료 문제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추진단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시뮬레이션도 했을 거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검증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연말정산 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다시 더 내야된다는 것이 있었다"며 "지금 건보안 같은 경우는 2011년인가 그때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지금 2015년인데 2014년보다 좀 더 업데이트된 시뮬레이션을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도 원내대표단이랑 정책위의장이 바뀌면 당정회의에서 그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 아닌가. 백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랫동안 추진한 내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있는 거니깐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건보료 개편안 추진 방향이 '하후상박'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지가 그거죠. 여러 가지 문제 취지를 살리는 범위로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상식적인 것에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