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이면합의 없어, 시각상 차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면합의 없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담긴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면합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담긴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면합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국민들이 모르는 약속은 아니었다”면서 “국민들이 모두 모두 아는 약속, 바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4월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상들 간의, 그것도 국민 앞에 담화를 통해 밝혔던 약속이 임기 내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부담이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미FTA 타결 특별 담화문’을 통해 “나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면서 “2007년 9월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한번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