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가계대출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유도"

국회 정무위서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금융회사 개선계획 징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금융회사에게 차주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이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과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밴(VAN)사 등 신규 감독대상 편입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과 대부업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IT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장기성과 및 리스크에 연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주권 확립과 관련, “대포통장을 과다하게 발급한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과 IT의 네트워크 환경 조성과 관련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핀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혁신기술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이 연간 중소기업 대출 목표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히 금융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엄격한 기업신용위험평가 등 옥석가리기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살리기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