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담배·김영란법 놓고 새정치련 내부 '엇박자'

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 추진에 우윤근 "검토 안 돼" 주승용 "황당"

김영란법 정무위안 놓고도 지도부 "원안대로" 이상민 "위헌 요소 최소화"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가담배 도입 등 쟁점 현안들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가담배 도입 논란과 관련해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뒤죽박죽의 정책으로 국민은 너무 황당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연정책, 국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밀고 가야지, 두 달도 안 돼 저가담배 대안을 내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노인과 서민들은 담배를 더 피워서 값싼 질 낮은 저가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저가담배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저가담배 논란에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같은 당 전병헌 최고위원도 엮여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에서도 모 최고위원이 (저가담배 관련) 발언을 했지만 당이나 정책위, 원내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책을 전 최고위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원내대표,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반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 전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전 최고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개인 일정 때문이라고만 답했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영란법을 놓고도 당 최고위와 소관 상임위원회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 법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줄곧 수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에서도 “김영란법의 원안 취지는 살리면서 변형된 정무위 안의 위헌 요소 등을 최소화 하는 데 의장이 지혜를 줬으면 한다”며 법리적 검토를 비롯한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김영란법의 법안 적용 대상에는 언론인과 사학재단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포함된 내용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한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를 놓고 새누리당은 언론의 독립성을 이유로 법안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할 것을, 새정치연합은 정무위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 의원은 위헌 소지, 언론의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실상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주요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고위 출범 직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간, 지난 13일에는 ‘세월호 인양 진실규명 촉구 범국민대회’ 참석을 놓고 문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간 이견이 있었다.

지난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때 모처럼 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였으나, 직전까지도 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을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