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원안찬성 '선' 반대 '악' 이분법 잘못”

의원총회서 "사회 문화 바꾸는 법에는 신중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김영란 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법을 만드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입법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서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용기가 필요하다.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과 토론도 필요하다”며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용기를 내어서 토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영란법에 관한 정책 의총을 연기했던 이유는 법사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최대한 해달라고 독려해왔는데 현재까지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지, 시킨다면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 당의 방침을 정할 때가 됐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 지도부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