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력 집중하겠다"

원내대책회의서 "모든 현안 정리하는 4월 임시회 되도록 하겠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테러방지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야당과 주례회동이 있는데, 임시회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대로 모든 현안을 정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3월 중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날을 잡겠다”면서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거의 전부라는 자세로 임해야겠다.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달 28일 시한까지 대타협기구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개혁안을) 특위에 넘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우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환영한다.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설치, 기록보존소 설립 문제 등 몇가지 쟁점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대한 정리해 10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리퍼트 대사의 피습으로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어제 김무성 대표가 테러방지법을 말했는데 정조위원장이 정보위원회 관련 사항을 설명해주면 임시회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는 종북 및 테러단체 활동 토양 제공하는 것”

이와 관련, 이군현 사무총장은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며 “야당은 이번 기회에 언론과 여당을 종북몰이 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인권법과 차제에 테러방지법의 조건 없는 통과로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이 줄기차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살포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는 종북 및 테러단체 활동만 지속시켜주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15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온 테러방지법은 이제 그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야당의 전향적, 획기적 결단을 기대하면서 원내지도부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테러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법이다. 원내대표, 당 대표가 반드시 협상에 있어야 된다”며 “지난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에 거의 다 될 뻔 했는데,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두는가로 무산됐고, 18, 19대 때로 끊임없이 법안이 나왔는데 한번조차 거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법”이라며 “북한에서는 사이버테러 전사를 기르고 있고, 지금도 한 1700명이 있는데, 주로 외국에서 많이 활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테러법, 사이버테러법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반드시 협상을 좀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