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공무원 연금지급율, 민간과 퇴직금 차이 고려"

정부안 1.5% VS 새누리당 1.25%

"새누리당은 퇴직금 민간 수준 인상안...정부는 퇴직금 현행 유지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자료 사진) ⓒ데일리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5일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지급율을 여당안보다 높은 1.5%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이것은 퇴직금 수준과의 차이를 보면서 검토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안은 1.25% 수준이다.

이 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기초 제시안은 퇴직금이 현행 민간의 39%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연금 지급률을 다소 높여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치환,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지급률을 다소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새누리당 안은 퇴직금을 민간 수준의 100%로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저희가 약간 공무원들이 이런 안정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개인연금을 결합해서 정부와 개인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중재안에 대해 "그 중재안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며 "신규 입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인데 그 방향도 충분히 서로 상의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10년이 되면 그걸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도 활력과 생산성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직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구축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 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문제, 특히 지역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인사라는 것은 능력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쓴다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라며 "그 사람이 어디냐라는 것을 잘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