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담은 혁신안 제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방법론 두고 비판 제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일 의원총회를 통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이 포함된 정치혁신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 이번 혁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이 많았지만 방법론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의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보수혁신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비롯해 석패율·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 공직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이 포함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이번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국민공천제도, 김무성 대표가 늘 공약했다시피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야당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결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정기국회의 각종 현안사안 때문에 연말까지 밀리고, 내년 초까지 늦어지면서 결국은 종전의 공천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끝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가 마련한 안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앞으로 제일 바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자기 책임 아래에 민주주의가 되도록, 위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정한다거나 당대표가 정해서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자기자발성과 자기 책임 아래서 모든 정치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두고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이 국민공천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민공천제도를 반드시 이번에 실현해야한다”며 “이것이 김 대표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당의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의지를 확실히 해서 결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보수혁신위는 세부적인 방안으로 우선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예비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은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150일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후보자 등록은 부적격기준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예비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고, 여기에 불복할 경우 복당을 금지했다.

선거공천개혁소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가장 큰 틀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 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보다 많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혁신안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대폭 강화됐다.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공천 가산점 부여 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여성의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여성추천 의무화 30% 이상 규정을 예전에 권고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보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행 50%에서 6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또 양성평등 정당 실현을 위해 모든 임명직 당직을 50% 이상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당원들의 권리 보장 문제 △오픈프라이머리와 여성후보 가산점 부여의 상충 등 방법론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의원은 특히 석폐율에 대해 “족보에도 없는 제도”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는 것인데 석폐율은 권력자가 떨어진 후보를 다시 구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맞지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투명한 비례의원 선정 방식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남 의원도 “신입 진입이 어려운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후보 선정 결과와 정당성에 있어서도 혁신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오 의원 등 12명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추후 별도 논의’를 제안하며 거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개정특위 구성의 건을 안건에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12명 의원으로부터 있었다”며 “12명의 의원님들 선수가 37선이나 되시더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요구였는데 오늘은 의제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문제고 여야간에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이 문제는 추후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 의총을 하겠다”면서도 “이 문제도 크게 봐서 정치개혁의 일부다. 오늘 자유토론시간 발언에서 자유롭게 해 달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