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는 법안 각의 최종 결정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 질 듯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보관련 법안을 최종 결정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4일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기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이 법안들은 미군이 유사사태에 처할 경우 자위대가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들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