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해괴한 일 벌어지고 있는 국회, 주범은 선진화법"

최고위서 "국회운영법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여야 합의 실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서 많은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건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민생법안이든 뭐든 한 번도 애타지 않게 넘어간 일이 없다. 이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고, 최고위와 의총에서도 추인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나는 할 말도 인내하고 참았다. 그런데 (야당은) 합의해놓고 여러 부대 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여당 노릇을 못 하고 맨날 야당에 끌려가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이 사라져 버린 19대 국회를 경험하고 있다"며 "나는 원내대표단이 이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협상에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했으면 한거지 왜 다른 부대조건을 들어주고 질질 끌려가는 여당이 돼야 하나"라며 "오늘 이 시각까지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상황에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 당력을 동원해서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회운영법을 개정하든가 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여당을 못 하고 국가운영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작금의 상황에 대해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날"이라며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실패하게 되면 아마 정치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지탄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정치가 '살아있네'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결과에 대해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였다"며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4가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4가지를 반드시 약속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률에 배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그것을 개정해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령 문제도 여야가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안을 우리가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시작으로 또 협상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회의에 계류된 54건의 민생법안이 포함된 주요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가 법안 처리도 원했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