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메르스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

국무회의 "경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병기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방역체계,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완치돼 퇴원하는 분들을 볼 때 메르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가 6월 중순까지라고 한다"며 "힘든 병마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분들은 방역당국에서 정하는 행동요령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본인과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감염관리 전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메르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어 병원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감염발생 병원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감염대상자를 찾아내고, 또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자체 개별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만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관광, 숙박, 교통, 레저 등 민생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메르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불안하시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외에도 최근의 수출 감소세,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노력 등을 언급하며 관계부처가 통상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최근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6월 1일 정식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라고 국회도 신속한 비준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상반기 역점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게는 8만 4000개부터 많게는 14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기관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 관계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