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노회찬 "황교안 총리 자격 없다"…채동욱 불참

<인사청문회>손광수 증인 "군 면제 판정 문제 없어"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진행된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는 총리의 자격이 없다”면서 ‘삼성X-파일’ 사건 당시 부실 수사지휘 논란을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이날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심문에서 여야가 출석을 요구한 21명(증인 5명, 참고인 17명) 중 14명(증인 5명, 참고인 9명)이 청문회장에 나왔다. 출석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노회찬 전 의원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1980년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 당시 군의관으로서 황 후보자를 검진했던 손광수 씨는 증인으로 나와 “면제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황 후보자 검진 당시 두드러기로 인해 황 후보자가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손 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담당 전문의가 검사 및 판정을 하면 그 결과가 나한테 오게 되고 나는 이를 병적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하는데, 국방부 신검 규칙에 따라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0년 전 발생한 이른바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기소됐고, 당시 황 후보자가 서울지검 2차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검사로 지목된 검사들은 의혹을 부인했는데 황 후보자가 공정한 법집행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는 사건 수사 당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는데 법집행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당시 나는 검사들이 여러 차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부실수사라고 지적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