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소지 명백"
최고위회의서 "총선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 요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원 구성에 간섭해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는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담긴 3권 분립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달라.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메르스와 경제 위기로 민생은 위험천만한데 도대체 정부여당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부여당이 급기야는 메르스에 감염된게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한 판인데, 3권분립을 흔들고 파괴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드라마로 치자면 막장 드라마가 종영돼야한다.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 투쟁이라는 막장 드라마는 종결 짓고 민생에 올인해야한다”며 “특히 국회법 재의를 시작으로 해서 국회가 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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