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통' 이한구·이혜훈 "추경 반대" 한 목소리

이한구 "추경안으로 경제 침체 해결은 무책임", 이혜훈 "추경 전, 이미 세수 '구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의 이른바 ‘경제통’들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추경안의 경기 부양 효과도 장담하지 못할뿐더러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추진돼야 하는 추경안으로 인해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경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의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게 돼있는데 지금은 추경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제까지는 경제성장률을 한 3% 생각을 하다가 2%대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앞으로 매년 추경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장률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이를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추경 규모·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대충 수요가 부족하니, 예산 풀자. 이런 접근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걸 자주하게 되면 국가부채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끝내야 하고 심의를 곧 시작해야 하는데 또 무슨 추경을 심의하면 내년 예산도 부실하게 짜이거나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도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추경안 편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의원은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을 한다고 그 위축된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위축된 경기는 메르스를 해결해야만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로 계속 경기부양을 해왔는데, 추경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 뿐”이라면서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해 왔는데 점점 효과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기준)금리를 1.5%까지 내린 상황에서 더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015년 예산안을 경제성장률 4.0%를 예상하고 짰는데 지금 정부는 2%정도로 내려앉는다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경제전망이 반 토막이 났으면 세수는 얼마나 적게 들어오겠나”라면서 “이미 추경을 하기 전에 세수에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데 여기에 추경까지 하면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